전에 확인했다가 아주 가끔 들어가봐서 자꾸 까먹음.


그래서 블로그에 박제.


^^;;





https://apply.lh.or.kr/


LH 청약센터




 

분양정보 ⇒ 공지사항 ⇒ 원하는 부문과 기간 선택 ⇒ 확인

 

 


 

 

Posted by 너른바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법 관련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흔히, 전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자신의 사정으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공제하고 준다던지, 별도의 돈을 받아야 전세금을 내주겠다는 경우가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는 경우라서 기존의 세입자가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중도 해지이므로 먼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일단, 판례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9부 1998.7.1 선고, 97나55316호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 이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은 모양이다.)


사실, 거래관계로 보더라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므로 원칙을 따진다면 거래당사자도 아닌 이전 세입자는 당연히 중개수수료와 무관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문제는... 이 경우에 임대인은 "그럼 나는 지금 계약을 종료하는데 동의하지 않겠다. " 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경우는 세입자가 급한 상황이 되는 지라 어쩔수 없이 손해를 일부 부담하고 이 계약을 종료합시다 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그렇다면 나도 동의해줄수 있다. 라는 식의 전개가 되는 것일 뿐이다.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체 세입자를 구해왔으니 나는 이 계약을 끝내고 나가겠소... 하는 것에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것도 아니다. 다만, 별로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뿐......


이와 별도로, 계약종료 3개월전에 나가는거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아마도 3개월 전이면 정상적인 종료일로부터 그리 멀지 않으니 정상적인 계약종료의 범주에 들지 않느냐의 주장인 것으로 생각되며 3개월이라는 숫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지해야 하는 기간의 시작점에 들어가는 3개월에서 온게 아닐까 싶다.


원칙적으로야 계약종료일 당일이 되어야 정상적인 종료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리고 관행적으로 전후 몇일 정도의 차이는 정상적인 범주에 든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그 정확한 기간에 대한 별도의 사례를 찾지 못했다.




Posted by 너른바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 블로그 쥔장은 법전공자도 아니고 그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제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흔히 인터넷의 부동산 관련 게시판을 가면 종종 보게되는 질문 중 하나가 가계약이 성립 여부에 대한 글이다.

즉, 가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만 돌려주려 한다 라던지,

가계약금 입금한걸 돌려받고 싶은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건지 등에 대한 글들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즉, 가계약의 내용이 계약으로 볼 수 있을만큼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더우기 여기에 더해서...

판사가 신이 아닌 바에야 주장하는 사람은 (가계약이 성립했다 또는 아니다 등...)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저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에 따라 구두로 진행하고 입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기가 여간 난해해지는게 아니다.


그러므로 가계약을 유효하게 하려면 위 판례에 따라 적어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 정도가 포함된 가계약서를 문서로 꾸며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카톡으로 주고받던지, 문자로 주고받던지 하는것도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을테니 유효하겠지만, 가장 좋은건 서로 약정하고 도장찍는게 간명한 방법인것으로 생각된다.


즉, 가계약도 계약인가를 정리하면...


어떤식으로 가계약을 했는가에 따라 계약으로 인정받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라는 것이다.

아마, 별다른 가계약서의 작성 없이 집주인도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중개인의 권유에 따라 일단 계좌에 입금만 했다면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Posted by 너른바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724172614266?from=mtop


24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양현근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국내 은행 16곳 담당 부행장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소집해 "집단대출을 받는 개인 대출자의 소득과 직업을 전수조사하라"고 주문했다.


------------------------------------------------------------------------------------------------------------------



라는 기사입니다.


이전에 실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인당 보증한도를 무제한에서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규제하고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에 이은 추가조치인데,


액면상으로는 이제 슬슬 정부도 대출규모에 대해 우려를 가지게 된것이 아닌가 합니다.


집단대출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단체로 실시하는 중도금대출) 의 경우 DTI 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나면 추가적인 대응이 나올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뭔가 조치를 취한다면 대선에 가까워서는 곤란하니 오히려 앞당겨 실시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부동산에 대해 가격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것입니다.

만일 그다지 크게 이슈화 할 만큼이 아니라 생각된다면 차기정권으로 갈지도 모르겠지만요.



Posted by 너른바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너른바다 2016.07.25 07: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의 대책을 위한게 아니라 그냥 대출을 좀 줄이라는 무언의 압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1순위 청약이 있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의 내용은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각 타입의 경쟁율을 캡춰한 것인데 전평형 높은 경쟁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이라는 상대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약 250m 예상) 장점과

기 입주한 아파트들의 국토교통부 신고된 실거래가가 높은데 반해 보금자리지구(지금은 보금자리지구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만....)여서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받아 예상보다 낮게 나온 가격이 주효했던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이 1,400만원/평 을 훌쩍 넘을것이다 라는것과 달리, 저층부 1,300만원초반대. 최고층부도 ,1300만원 중후반대의 다소 예상을 빗나간 분양가로 나왔죠.


4만명 가까운 사람이 몰렸다는 이 결과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비추어볼때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부동산은 역시 가격이구나 하는것부터 (하남 따위에 1,300만원이 왠말이냐? 라고 하실수 있지만, 이미 실거래가가 1,500 - 1,600만원을 훌쩍 넘어 1,700만원/평 대 집들이 나오는 판이라...


이게 또 놀라운 이유가...

전평형이 85㎡ 초과하는 중대형 이상의 평형이라는 것과,

후반기 분양시장의 기대주였던 흑석뉴타운 아크로 리버하임과 동일한 날짜에 청약이 이루어젼 상당수 청약이 빠져나갔다고 볼수 있는 상태에서 저정도 숫자가 나온점이라는것도 있습니다.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은 역시 엄청난 경쟁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는데.....

겨우 24평에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 산단 말이야? @_@ 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평당 2,500만원 상회...)

한강이 보이는 좋은 타입들이 거의 없다라는 평에도 불구하고 주변가가 이미 상당히 높아 기대되는 현장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방 아파트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라 더욱 놀라운 숫자가 아닌가 싶네요.




Posted by 너른바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