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0880



위 링크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국토부 보도자료이다.


이 중에서 벌점받은 업체의 후분양 관련 입법예고 중인 링크는 아래와 같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내용은 이렇다.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선분양을 제한한다는 것이고,


영업정지로 인한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적용.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으로 벌점 받은 이후부터 2년동안 (6개월마다 경신) 유효하게 적용된다.


또한, 시점은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신고 신청 시점이 기준점이 된다.




만일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표 4 에 따르면 사업주체와 시공자 각각의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을 합산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입주자 모집기간을 둘이 각각 적용받고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중한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시행 또는 시공 어느 하나가 제한을 받을 때는 무조건 그 해당 프로젝트는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1.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이상 : 사용검사 이후


6개월미만 - 3개월이상 : 전체 동 골조공사 완료 후


3개월미만 - 1개월초과 :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2/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1개월이하 :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2. 누계 벌점 별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 기준


10.0 이상 : 사용검사 이후


10.0 미만 - 5.0 이상 : 전체 동 골조공사 완료 후 (옥탑층 포함)


5.0 미만 - 3.0 이상 :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2/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3.0 미만 - 1.0 이상 :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1.0 미만 : 적용 제외





이렇게 되어 있다.


개인적으론, 이 제한은 상당히 강한 제한이라고 생각된다.


벌점의 기준은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를 참조하면 되는데 그 기준이 낮지 않다.






PS. 항상 하는 말이지만.....



1. 이 홈페이지의 글은 사실임을 보장하지 않음으로, 확인을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의 부동산적 가격을 떠나.. 기능상으로만 보면, 가전제품과 같이 무조건 최신 주택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기술기준이나 규격 면에서 제한이나 법규는 강화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재료들이 사용됩니다.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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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른바다 2018.07.02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스 기사를 보니, 이 제도를 소급적용 한다는데... 과연 그렇게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법률적인것을 떠나... 제도를 예측가능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건 때론 혼란을 불어 일으킬 수도 있다.

Yi 4k 액션캠은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결된다고 했었지만, 결국 연결하지 못했다.

여러가지 해보던 끝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오늘 (2018-6-17) 했는데 메뉴에서 Bluetooth 가 아예 사라져버렸다.

이번에 올라간 버젼은 1.10.7 Build 2746r 이다.


스마트폰의 연결도 yi 액션캠 앱을 통해 와이파이로 연결되었다.


처음부터의 고민은 smooth q 가 블루투스를 지원하므로 yi 4k 액션켬의 전원을 짐벌의 버튼을 통해 켤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는데 (짐벌의 파워 버튼에 카메라가 그려져 있길레...)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블루투스를 지원한다면 표준을 지원하는 것일텐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가능 장치들 목록에도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블루투스를 지원했다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짐벌의 관절(?)이 앞쪽으로 가게 촬영했을때 화면에 짐벌의 끝이 같이 찍힌다는 것이었다.

Yi 4k 의 메뉴에서 4k 화질로 설정했을때는 화면을 wide 로 설정할 수 밖에 없었는데 (2.7k 로 설정시는 wide 와 mediun 두가지로 선택이 되지만 4k 에서는 설정에 wide 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때는 짐벌 관절의 일부가 화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뭐, 관절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찍는 셋팅은 가능하지만, 뭔가 들고 다니는 모양새가 낯설다.


마지막으로,


yi 4k 액션캠의 경우 짐벌과 체결하기 위한 플레이트 어댑터 없이도 세로로 끼워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짐벌의 고정 클램프라고 해야하나.. 이 부분으로 usb 포트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짐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대용량 배터리 역할을 할 수 없다.


일단, 액션캠을 짐벌과 사용하려면 플레이트 어댑터는 필수라 생각되고, 더불어 사진을 취미로 할때부터의 버릇(?)이기도 하지만, 렌즈를 직접 문질러 청소하는것 보다는 싸구려 UV 필터를 사서 부착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알리에서 5천원 정도 수준인데... 문제는 이게 사이즈가 헐거운 경우가 있다.

다른것을 하나 주문해 놓고 지금 헐거운 것은 사이에 종이를 끼워넣어 고정해선 쓰고있기는 한데... 뭔가 없어보인다. ^^;;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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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microsoft.com/ko-kr/help/4091368/windows-10-homegroup-removed



이번에 자동 업데이트로 버전 1803 이 설치된 후 탐색기를 보니 네트워크에서 다른 pc 가 보이지 않았다.

무슨일이지? 신종 바이러스라도 먹었나? 하던 차에 검색해보니 이제부터 윈도우의 홈그룹이 더이상 지원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러 글들을 읽어보면 (영어라 오해의 소지가 많지만) 대충 MS 의 의도는 이런것 같다.


어차피 윈도우즈 기종 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홈그룹이 시대에 맞지 않으니 (맥이나 리눅스는 지원을 안했던듯...) 이제까지의 파일 공유 방식도 지원하지만 가급적 이메일을 통한 데이터 교환이나 용량이 큰 경우는 원드라이브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왜 이렇게 불편한게 최신의 사용법이 된것인지......


다만, 예전에 쓰던 방식도 지원하긴 한다.


우선 공유자원이 있는 pc 에서 공유설정을 한 후 탐색기에서 주소창에 "\\컴퓨터이름\공유폴더이름" 같이  넣고 엔터를 치면 접근이 가능하고 단순히 컴퓨터 전체에 접근할 때는 "\\컴퓨터이름" 을 쳐 넣으면 된다.


제대로 이해한것인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자원 (특히 모바일을 상정한) 들을 쉽게 네트워킹화 하기 위해 MS 가 밀고있는 클라우딩 컴퓨팅으로 사용자들을 강제로 이전시키기 위해 이전처럼 개개인들의 소규모 네트워킹 기술을 제거하는게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지 좀 의아하다.


여튼,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pc 들이 더이상 탐색기의 '네트워크' 에서 보이지 않아 주소를 치는것이 아닌, 그래픽적으로 보면서 공유폴더에 접속하거나 원격접속 같은것도 하기가 힘들게 되는데...


홈그룹 이전 버전의 윈도우에서 보이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제어판' - '관리도구' - '서비스' 로 들어가서 'Function Discovery Resource Publication' 라는 항목을 더블클릭한다.

시작유형을 자동으로 바꾸고 밑의 서비스 상태 항목에서 시작 버튼을 눌러준 후 가장 아래에 있는 적용 버튼을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준다.

같은 작업을 'Function Discovery Provider Host' 서비스에 대해서도 해준다.


그러면 다른 pc 의 탐색기 - 네트워크 항목에서 홈그룹 이전처럼 pc 들이 보이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일단 접근은 되는데... 기존에 공유했던 폴더들의 공유 속성을 보면 소유자가 알수없는 계정으로 되어 있다.

이것들도 일일이 각 폴더들의 '속성' - '보안' - '고급' 으로 가서 위에서 두번째 있는 소유자가 알수없는 계정으로 되어 있는것을 '변경'을 눌러 사용자를 선택한 후 바꿔줬다.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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