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코니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4호.


  형식적으로는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용면적으로 쓰이는 구조체 밖으로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으로 

     위층의 발코니 바닥이 아래층의 발코니 지붕으로 되는 형식을 띈다.

 


2. 발코니라는 것의 면적 관계


  건축면적과의 관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발코니는 분양면적 구분에서는 서비스면적이지만 건폐율을 산정하는 건축면적에는 산입


  바닥면적과의 관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나항.

   - 주택의 발코니 등 노대의 바닥은 노대의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 간단하게 말하자면 건물의 외벼에서 1.5m 까지는 바닥면적으로 계산하지 않음 

     (초과하면 분양면적에서는 서비스초과면적으로 전용면적으로 들어감

 

  연면적과의 관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바닥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는 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음.

   - 연면적은 통상 두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용적률 산정에 쓰이는 통상 지상층 연면적 만을 말하는 경우와, 

     지하층 연면적을 포함하여  건물의 전체 규모를 말하는 연면적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음.

 


3. 발코니 면적의 산정


  http://www.sira.or.kr/board/bbs/board.php?bo_table=arch_rules&wr_id=58&page=6


  외단열의 경우 단열재를 제외한 발코니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ps. 관련 법령은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고 개선되므로 사실 부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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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0880



위 링크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국토부 보도자료이다.


이 중에서 벌점받은 업체의 후분양 관련 입법예고 중인 링크는 아래와 같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내용은 이렇다.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선분양을 제한한다는 것이고,


영업정지로 인한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적용.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으로 벌점 받은 이후부터 2년동안 (6개월마다 경신) 유효하게 적용된다.


또한, 시점은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신고 신청 시점이 기준점이 된다.




만일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표 4 에 따르면 사업주체와 시공자 각각의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을 합산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입주자 모집기간을 둘이 각각 적용받고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중한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시행 또는 시공 어느 하나가 제한을 받을 때는 무조건 그 해당 프로젝트는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1.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이상 : 사용검사 이후


6개월미만 - 3개월이상 : 전체 동 골조공사 완료 후


3개월미만 - 1개월초과 :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2/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1개월이하 :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2. 누계 벌점 별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 기준


10.0 이상 : 사용검사 이후


10.0 미만 - 5.0 이상 : 전체 동 골조공사 완료 후 (옥탑층 포함)


5.0 미만 - 3.0 이상 :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2/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3.0 미만 - 1.0 이상 :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1.0 미만 : 적용 제외





이렇게 되어 있다.


개인적으론, 이 제한은 상당히 강한 제한이라고 생각된다.


벌점의 기준은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를 참조하면 되는데 그 기준이 낮지 않다.






PS. 항상 하는 말이지만.....



1. 이 홈페이지의 글은 사실임을 보장하지 않음으로, 확인을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의 부동산적 가격을 떠나.. 기능상으로만 보면, 가전제품과 같이 무조건 최신 주택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기술기준이나 규격 면에서 제한이나 법규는 강화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재료들이 사용됩니다.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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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른바다 2018.07.02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스 기사를 보니, 이 제도를 소급적용 한다는데... 과연 그렇게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법률적인것을 떠나... 제도를 예측가능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건 때론 혼란을 불어 일으킬 수도 있다.

Yi 4k 액션캠은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결된다고 했었지만, 결국 연결하지 못했다.

여러가지 해보던 끝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오늘 (2018-6-17) 했는데 메뉴에서 Bluetooth 가 아예 사라져버렸다.

이번에 올라간 버젼은 1.10.7 Build 2746r 이다.


스마트폰의 연결도 yi 액션캠 앱을 통해 와이파이로 연결되었다.


처음부터의 고민은 smooth q 가 블루투스를 지원하므로 yi 4k 액션켬의 전원을 짐벌의 버튼을 통해 켤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는데 (짐벌의 파워 버튼에 카메라가 그려져 있길레...)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블루투스를 지원한다면 표준을 지원하는 것일텐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가능 장치들 목록에도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블루투스를 지원했다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짐벌의 관절(?)이 앞쪽으로 가게 촬영했을때 화면에 짐벌의 끝이 같이 찍힌다는 것이었다.

Yi 4k 의 메뉴에서 4k 화질로 설정했을때는 화면을 wide 로 설정할 수 밖에 없었는데 (2.7k 로 설정시는 wide 와 mediun 두가지로 선택이 되지만 4k 에서는 설정에 wide 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때는 짐벌 관절의 일부가 화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뭐, 관절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찍는 셋팅은 가능하지만, 뭔가 들고 다니는 모양새가 낯설다.


마지막으로,


yi 4k 액션캠의 경우 짐벌과 체결하기 위한 플레이트 어댑터 없이도 세로로 끼워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짐벌의 고정 클램프라고 해야하나.. 이 부분으로 usb 포트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짐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대용량 배터리 역할을 할 수 없다.


일단, 액션캠을 짐벌과 사용하려면 플레이트 어댑터는 필수라 생각되고, 더불어 사진을 취미로 할때부터의 버릇(?)이기도 하지만, 렌즈를 직접 문질러 청소하는것 보다는 싸구려 UV 필터를 사서 부착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알리에서 5천원 정도 수준인데... 문제는 이게 사이즈가 헐거운 경우가 있다.

다른것을 하나 주문해 놓고 지금 헐거운 것은 사이에 종이를 끼워넣어 고정해선 쓰고있기는 한데... 뭔가 없어보인다. ^^;;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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