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발표내용은 이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2113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서 언급되던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DSR 이라던가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론 그중에서 관심가는 내용이 몇개 있더군요.



일단, 책임한정형 주담대를 정책모기지에서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단 몇줄로 언급만 하고 지나간지라,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더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비소구 금융이라는게 뭔가하면 이건 현재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대출의 안전성을 위해서 주택을 선순위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담보물을 처분해서 자신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남은 대출 원리금 만큼 대출자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걸 소구 금융이라고 합니다.


비소구금융은 위의 상황의 반대입니다.

대출을 한 은행은 담보물로 충당하고 모자란 대출금을 대출을 받은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은행이 판단을 잘 해야 하는것이죠.


즉, 소구금융은 금융권이 유리한 제도이고 비소구금융은 소비자가 유리한 제도입니다만,

득실을 세부적으로 따지면 약간씩 유동적이긴 합니다.

일단, 비소구금융에서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이고 금리는 올라갈것입니다.


그걸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부분은 민간에 잘 적용될지 조금 미지수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금융상담 인프라 확충입니다.


사실, 금융은 살아가는 일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의식주 중의 하나로 인생 그 자체에서 큰 부분이구요.


그러므로 금융과 부동산(금융관련) 지식은 아주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 어디에서도 취급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의 교육 커리큘럼에는 수영이나 자전거타기, 운전이 들어있다는데 그런것들에 더해서

민법, 금융, 부동산은 학교에서 사회인으로 커나갈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도 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근하기 좋다거나 하는 생각은 잘 못하고 살죠.

이 금융상담 인프라는 일반인들이... 적어도 동사무소 찾아가는 정도의 난이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대사회의 금융은 사실,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구조화 금융이 발달하거나 노후를 위한 금융상품들이 개발될수록 더 복잡해질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주택연금 활성화입니다.

이 블로그에도 몇번이고 썼듯이,

개인적으론 인구문제로 우리나라 경제는 추후 점진적으로 가라앉을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순된다고 볼지 몰라도, 당장은 서울 및 인접지역에선 주택구매를 추천하는 사람이기도 하구요.)


그런관점에서 볼때, 

중산층과 서민 개개인을 위해서는 주택연금은 아주 좋은, 꼭 들어야 할 금융상품이라 봅니다.

국가적으로 볼때는 국민복지를 위해 해야할 상품이지만,

재정추계를 어떻게 판단할수 있는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실패하면 타격이 큰 문제라 봅니다.


물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택연금 수익률을 빡빡하게 운영하면 되겠지만, 그럴거면 활성화의 의미가 없어져버리죠.


이런류의, 주택연금은 연금 수급 이후에 경제변동이 일어나더라도 그 수급액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만일 그걸 흔들면 연금 수급권자의 노후도 같이 흔들리고 나이를 생각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버릴 확률이 크죠.


여튼, 정부가 어떤식으로 만들어 내놓더라도

결과론적으론 수급자에겐 이익이고 제공자에겐 난감한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역으로...

조건이 된다면 가입해야 하는 상품일 것이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그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많지만, 언론에서 몇번이고 다뤄진 사항들인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이정도 같네요.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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