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펌프등의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것은 법칙이다.




연기는 아래서 위로 올라간다.


송풍기 같은것이 작용하지 않는한.. 그것도 법칙이다.





돈은 절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


다만, 아래에 풀린 돈은 언젠간 위에 쌓인다.


이것이 자본주의이다.





그것이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의 포인트라 생각한다.


이해할수 없는건 논리적으로는 존재할수 없는것 같은 트리클다운 이론이 시장에서 믿어진다는 것이다.

(이 대상은 빈국 수준의 나라들은 빼놓기로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선 다른 생각이 있지만, 지금 이 주제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복지지출은 그 자체로도 경제적 선순환의 과정이다.


슬프지만, 가난한 사람일수록 여유재원이 생길때 그걸 바로 소비할수 밖에 없다.

사실, 복지는 모든 구성원이 좋아할만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것처럼 복지도 적절히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 조절이란 단어를 들이밀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한다.)


그건...


자신들이 체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이기도 할것이다.



돈은 아래로부터 풀릴때 이것이 경제순환과정을 거쳐 기득권층, 부유층으로 올라간다.

자본주의에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가진사람이 벌기 쉬운 구조이니까...
(그걸 탓할수는 없다. 기회의 균등이란건 절대적 균등은 아니기도 하고...)

그러면 부자들은 일부는 소비를 하고 일부는 저축을 하며 정부가 세금으로 일부 회수할 것이다.

이것은 다시 복지로 투입되며 다시 순환을 시작한다.





세상은 왜 스스로 자본의 집중을 극단적으로 가속화해가면서 스스로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들을 도퇴시켜가는가?


이건...


미스테리하다.






복지는 가진 사람에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경제가 선순환과정을 거침으로서 오히려 보다 많은 서비스와 재화를 얻을 기회가 보장될 것이다.

결국, 모두를 위한 복지가 필요한것이다.

사회의 일부분이 탈락할수록 그건 전체에 짐으로 남을것이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다른 한가지가 더있다.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성공할 확율이 더 높다고 할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그것이 고도화될수록 경제적인 부가 사회적인 권력으로 이어지기 쉽다.

만일 그렇다면...

어릴때 일정부분의 원초적 평등을 체험해보는것도 사회구성원으로 나쁘지 않을것이다.

태어나서부터 죽을때까지 단 한순간도 특별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라는 사람들이 사회적 권력을 얻을때

어떤 정책이 펼쳐지겠는가... 가 궁금하다.

어려서부터, 혹은 자라서.. 특별한 권력을 더 얻게 되었을때...

같이 급식을 먹던 그 풍경을 떠올릴수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타당한 정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비약일까..






사실...

무상급식이 투표로 가는 그 일련의 과정 자체가... 서민의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렵다.

복지가 망국병이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상체중에 미달하는 사람이 비만을 미리 걱정하는게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일상/기타조회 수 2254 추천 수 0 2011.07.30 17:45:29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너른바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